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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들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30~60% 감면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도 감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임대인의 임대로 인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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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법 시행령105조)
. 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및 목발
별도신청 없음
29. 장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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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 (한도 : 100만원)에 한한다.
4). 법적근거 및 시행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
⇒ 2004. 1. 1.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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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및증여세법)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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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국유재산 무상대여
면세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내용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조세기타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아동복지 관련법
○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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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발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산업기반자금 등 정책자금의 지원을 지속적 으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서비스업종과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대 상에 포함되는 서비스업종의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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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 취약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세무진단의 실시 → 문제점과 취약점의 발견 → 개선방안의 연구,도입
3.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각세법(국세훈령, 국세 및 지방세사무처리규정, 예규, 통칙 등)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조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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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에 있어서도 제10조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지원금이 미미한 현실에서 주 자금원이 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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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2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3,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노인복지정책의 실질적인 목표가‘선 가족보호, 후 국가보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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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과 합병등기
◎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 천재지변 등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기
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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