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제도
7. 자회사에 대한 규제
8. 자산운용규제(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
1) 의의
2) 유가증권 소유 제한
3) 부동산 취득 제한
9. 계열기업군(기업집단)에 대한 여신관리제도
1) 총액한도관리(바스켓관리)제도
2) 주채권은행제도 및 재무
|
|
|
투자자들의 경영간섭, 경영참여 등으로 경영투명성과 재무건전성 제고할 수 있다.
① 이익실현을 위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로 국내기업의 선진화가 촉진될 전망에 있다.
② 경영기법, 자산관리, 자금조달 등에서 과학적 선진기법의
|
|
|
회사의 성격이므로 자산운용은 전문인력을 4인이상 갖추어야 하며,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그림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구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기
|
|
|
투자목적의 차입금지
좌동
거래의 제한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좌동
조세
취득세 등록세
특별부가세 50%
감면, 법인세 이영
취득세
등록세 및 법인세 면제 및 특별부가세 50% 감면
4.변경된 부동산 투자회사 법
1) 위탁관리 REIT\'S 도입
기존
|
|
|
부동산관리회사 등이 제휴관계를 맺고 시장역량을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법적, 경제적, 물리적 실체로서의 복합성을 띠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Ⅷ.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발전방향
|
|
|
부동산정책학회장)
2004.09.07 헤럴드경제 ‘부동산 장기 로드맵 실종됐나’
이성근(경희대 교수,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
2004.12.13 매일 경제
10)윤혁경, 박인섭(1997), 알기 쉬운 건축여행
11)홍형옥, 유병선(2003), 주거관리론
12) 최문섭(2001), 나는
|
|
|
1호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청산시 부동산투자회사는 매각시점의 자산가치에 따라 가치 상승분이 있으면 시장매각,그렇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협의로 행사가격에 원매도자에게 재매각할 수 있다. 이때 계약 조건
|
|
|
위탁이 모두 가능한데, 이 때 자회사의 경우 겸업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제3자 서비스는 초기에는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자산관리업이 성숙하면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진근, 부동산투자회사
|
|
|
부동산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변형한 제도로 볼수 있다. 특히 구조조정이 매우 시급한 국가 경제적 정책과제임을 감안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설립 및 자산운용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특례를
|
|
|
부동산소유주나 기업들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부동산의 증권화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회사형 REITs는 부동산투자 및 관리를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