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필자 가산점 부여는 평등권에 위배된다!
1998년 10월 19일, 네 명의 이화여대 졸업생들과 신체 장애가
있는 한 연세대 남성이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
|
|
|
여성들은 과연 군복무가 불가능한가?)
○ 제대 군인들에 대한 보상의 종류와 그 기준 설정에 관련한 문제.
○ 군가산점제도의 폐지 문제와 더불어 대두된 여성과 장애인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
한 대체복무제도, 이를 중심으로 바라본
|
|
|
여성은 지원하여 입대할 수 있었지만, 다가오는 2015년부터는 모든 여성이 징집 대상이 되며, 이에 응할 경우 남성과 동일하게 1년 동안 복무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전시체제가 아닌 평상시에 여성의 군복무를 강제화 하기는 2차 세계대
|
|
|
군복무가산점제도의 쟁점과 실태에 관한 자료집.
조성숙(1997), 군대문화와 남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Moon, SeungSook(1999), Unraveling Militarism: Gender Equality and a Controversy over Military Service and Employment Benefits, Pre
|
|
|
군복무 경험이 군복무 경험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편애적 우대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4.
조성숙,『군대문화와 남성』,「남성과 한국 사회」, 사회문화 연구소, 1997.
오미영,『군사주의와 여성의 섹슈얼리티』, 2003.
|
|
|
여성개발원. 『EU법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법적 고찰』1999. p63~65
우리나라는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여성 채용 차별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사건이다. 사례 2.
1997년 12월31일에 제정된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
|
|
여성도 군복무를 마쳤는데도 공직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여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리고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도 가산점제
|
|
|
여성계와 장애인들, 반대하는 남성들이란 구도로 통신공간에서는 연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 논쟁은 건설적인 토론이 아닌 성 대결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군가산점문제는 여성 대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군복무
|
|
|
여성인력 보호/비뚤어진 병영문화 추방
◈ 덧붙임- 설문지
▒ 대상 제한 : 저희의 연구에서 ‘군복무’는 현역(육군·해병, 공군, 해군)으로 제한합니다. 군복무 중이거나 이를 마치신 분께서는 정성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군입대시 연
|
|
|
2. 군가산점제도 옹호론에 대한 반박
Ⅲ.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정한 배분을 위한 대안
1. 각 국의 군복무 이행에 대한 지원정책
2. 구체적 제안
Ⅳ. 젠더 체계에서 비롯된 성별주의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Ⅴ. 결론
Ⅵ.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