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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플랜~노멀라이제이션 7개년전략」이 책정되었으며, 정신박약자도 장애인 고용률설정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개정되는 등 21세기의 가장 바람직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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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노인장애인편의증진법, 특수교육진행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있다. 장애 문제를 있는 그대로의 장애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시각에서 보려고 했다. 인권센터에서는 공익소송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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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삭제하고, 정신장애인들 역시 일반인과 똑같은 사람이며, 치료받아야할 우리 사회구성원이라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끊임없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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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확대도 이러한 인식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의 역사가 권리의 역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수많은 정책과 법, 제도들이 장애인차별금지라는 의미보다는 장애인 인권을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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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확대도 이러한 인식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의 역사가 권리의 역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수많은 정책과 법, 제도들이 장애인차별금지라는 의미보다는 장애인 인권을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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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전부를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체들은 조직화와 전문화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셋째, 일반생활 차원에서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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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기 이전에 여자이고 여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함에도 비장애인들과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구분지어진 불편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
보이지 않는 선, 보이지 않는 편견, 보이지 않는 차별과 따돌림. 눈에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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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임신은 여자임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이를 낳아 키움으로서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보람을 느끼며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여성장애인들이 결혼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설령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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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의 양과 질을 갖는 존엄한 인격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시혜적인 복지 수준에 머무를 경우, 우리는 국가가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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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별행위 조사 및 권리구제 업무를 맡은 인권위의 인력을 늘려 장차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조사관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적정 수준의 2배나 된다고 한다. 차별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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