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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세미나 발표자료
* 재정경제부 2001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
*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보도자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자료실
* 보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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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분하여 기초연금에 의한 전국민 가입과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전국민의 26%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고간의 연계 내지 통합을 추진하여 적용대상의 일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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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등의 연금을 받는 수령자가 아니며 하위 소득 70%에 해당된다면 기초연금법 대상자가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
Ⅱ.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민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남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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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역에서 퇴직한 인원은 공무원 6만 4345명, 사학교원 2만 72명, 군인 1만 6523명 수준이다. 이중 공무원은 57.2%, 사립교원은 80%가 20년 미만 재직자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뒤 국민연금에 편입되었다. 한편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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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의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동일하며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자신의 평균소득의 30%를 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이에 반해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및 군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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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일례로 국민연금 9년,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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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금의 관리는 2001년 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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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하면, 30년 가입 평균소득계층 기준으로 특수직역연금은 70%, 국민연금은 52.5% 수준이다. 평균 급여개시연령은 군인연금의 경우 4345세, 공무원사립교원의 경우에는 5254세로 국민연금의 60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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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내용
1) 적용 범위와 가입자 종류
○ 가입 대상 -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가입제외 대상-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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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사업을 관장하여 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며, 이 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다.
4) 군인연금제도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했거나 심신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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