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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위한 지불준비금적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해야 한다.
소득비례연금은 각 가입자의 자구적 노후소득 보장수단의 제공을 목표로 보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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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중장기적 투자 설계, 실제 기금운용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매우 미흡하기 짝이 없다. 국민연금은 미래의 연금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그 규모의 거대함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특히 국내 자금시장과 경제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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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국고지원과 조세개혁
올해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기 시작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예상된다. 사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도 연금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거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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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나 각 정당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 놓았는데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향후 제도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상태라는 것에서 사회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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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가 최초 설계 당시 남성가장 부양모델에 기초하여 1가구 1연금 방식을 채택한 것과 소득파악 인프라가 미비하여 자영자와 근로자 중 상당수가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데 있다.
9.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의 문제점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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