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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아니더라도 자식을 위하고 부모를 위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세대 간 합의를 도출하여 중장기적인 연금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원석조(201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 윤영진 외(2007), 복지재정과 시민참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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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경제 인구를 늘리자는, 즉 출산율 상승 정책을 펴자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먼 미래에 새로운 노인문제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모지환 외(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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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필요보험료율
(60% 급여율 기준)
항목
개별 가입자 완전적립
2070년 2년분 적립
2047년 고갈 후 부과방식 전환
필요보험료율(%)
18.6
19.85
39.1
(3) 국민연금=용돈연금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열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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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체
Ⅳ ……………………………………… 대상기준
Ⅴ ……………………………………… 급여방식
Ⅵ ……………………………………… 재정상황
Ⅶ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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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채무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 발표회 2000.2
문형표 (2000),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정책」,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문형표, (2001),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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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수급과 적정 부담 구조의 연금재정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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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학연구, 2021.
정경희최현수방효정이현주석재은. 2007.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성호. (2024). 가구분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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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 정규명 / 한국보험학회하계학술대회 제1권
6.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 김영우 / 한국동서경제연구 제15-1집
7. 김정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2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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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이달엽. 2002.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 배경과 필요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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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분배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전광석(2004), 사회보험법의 현황과 과제, 법제연구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2011)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2011).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평가와 전환적 빈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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