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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6) 노동부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전담 부서나 연소근로자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실 태 조사와 함께 수시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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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기간제근로·단시간근로·파견근로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근로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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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기간제근로단시간근로파견근로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근로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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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자, 즉 노동자이면서도 노동문제가 자신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 ‘홈에버’ 앞의 농성을 그저 남의 일, 심지어는 길가는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소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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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에게 성인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입금액의 90%를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불리한 노동법 조항은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근로 활동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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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위반의 효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Ⅰ 서설
Ⅱ. 여자와 연소자보호의 방향과 필요성
Ⅲ. 여성 및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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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일차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취약계층(청소년·여성·미숙련자·연소근로자·장애인·고령자)고용이 감소하고, 이차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인상 압력을 가하며 기업에게 노동절약적 설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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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유의할 점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위의 법원(예:근로계약)이 상위의 법원(예: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하위의 법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유리한조건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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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방송사 이외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의 경우 영국방송노조(BECTU)와 대영작가조합(The Writers\' Guild of Great Britain)를 두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향후 방송제작체제의 변화로 인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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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와 최저임금
연소근로자라 하여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2002년 최저임금 고시에 따르면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2,275원, 일급 18,200원이다.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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