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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사용자가 연봉제 적용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해고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2조가 적용되는 것(30일전 해고의 예고)은 말할 필요도 없다.
(2) 근로계약의 종료와 임금청구권
연봉제 적용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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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란 무엇인가?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행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유형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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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근거한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일 것이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일반조항이므로 구체적 해고사유의 명시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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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자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경력개발이나 인적자원투자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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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는 바 이는 이러한 임금채권의 성질과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몰각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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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
비정규직이란?
사용자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경력개발이나 인적자원투자를 개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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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정구태,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법무부 www.moj.go.kr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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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
정리해고?
『기업의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행하여지는 해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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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근로자의 사용금지 직종을 합리적 조정, 여성 및 연소자의 취업분야확대
1) 개정전
2) 개정후
5. 여성근로자의 시간외?야업?휴일근로 제한을 합리적 조정, 여성고용 촉진을 도모
1) 개정전
2) 개정후
6. 여성근로자의 갱내근로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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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정수기 용역기사는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거나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없고 겸업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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