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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에 법령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통화불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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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목표를 가지고 발전 할 수 있는 병원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Ⅰ. 노사관계
Ⅱ. 노동조합 형태 및 가입방법
Ⅲ. 협조적 노사관계제도
Ⅳ. 노동쟁의
Ⅴ. 병원노사관계 특징
<< 노조(병원노동조합)에 대한 나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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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판), 박영사, 2018.
허영, 『한국헌법론』(전정11판), 박영사, 2015.
보험연구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논의”, 2020.
김린, “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편입성으로 백화점위탁판매원 사건을 계기로”, 『노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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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한하는 이유는 연소자에게 휴식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근로자의 신체적·모성적 보호를 위한 것이다.「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 ㈁동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법정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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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사자 보호 논의”, 2020.
허영, 『한국헌법론』(전정11판), 박영사, 2015.
김린, “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편입성으로 백화점위탁판매원 사건을 계기로”, 『노동법학』(제75호), 한국노동법학회, 2020.
김형배,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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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공소외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공소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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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1) 근로계약 체결
2) 임금의 지급 및 계산
3) 근로시간
4) 휴게, 휴일?휴가
5) 해고 등
6) 재해보상
Ⅵ.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법률시행령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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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도 있는 것을 볼 때, 형법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최근 대두 되고 있는 주장과 같이 12 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2.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3.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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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의 상계문제
(1) 상계금지
(2) 상계예약 또는 상계계약의 문제
(3)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위반문제 여부
8.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1)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2)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3)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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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장상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평가의 기준이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근기법상 해고의 객관적 기준에 의할 것인지 그 판단기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적격성평가의 기준
시용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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