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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유엔아동권리협약), 그리고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의 목표와 원칙, 즉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자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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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해양법협약에 의해 최초로 국제법화되는 등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확산되었음에도 한국·중국·일본 3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바다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도입이 유보되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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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사무국에 비준서 제출(156번째 협약가입국)
1999년 11월 15일~26일
제3차 당사국 총회(브라질 레시페)에 당사국으로 참가
< 표 5 - 출처：UNCCD COP10>
2.7 사막화 방지의 날
1994년 제49차 국제연합총회에서는 사막화방지협약 채택일을 기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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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결의로 992년 6월의 ‘유엔환경개발회의’ 개최시까지 기후변화협약을 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를 1991년 2월부터 1992년 5월까지 5차례의 회의끝에 1992년 5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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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결 의로 992년 6월의 ‘유엔환경개발회의’ 개최시까지 기후변화협약을 제정키로 하고 이 를 위하여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를 1991년 2월부터 1992년 5월까지 5차례의 회의 끝에 1992년 5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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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결 의로 992년 6월의 ‘유엔환경개발회의’ 개최시까지 기후변화협약을 제정키로 하고 이 를 위하여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를 1991년 2월부터 1992년 5월까지 5차례의 회의 끝에 1992년 5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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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채택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기반 접근'이 강조되면서, 장애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나 질병으로만 간주되지 않는다. 대신, 장애는 사회와 환경이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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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과 사회적 개선노력 정도를 모니터링 받고 있다. 5년 마다 유엔에 제출하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는 정부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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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개혁 가능성에 더 비례하는 처벌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같은 많은 국제조약들은 형사사법제도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청소년들의 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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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협약에 기반하여 아동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동보호활동: 차별방지 캠페인, 폭력과 학대 방지 옹호활동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의 목소리를 담은 아동보고서,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과정 참여
·국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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