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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http://www.e-iljo.com/ 부경대 일조권분석팀
● http://www.ddrplus.com/ (주)디디알플러스 Ⅰ. 서 론
1.연구 배경과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일조권의 정의 및 중요성
1. 일조권의 정의
2.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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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리처분계획 O, 환지방식O)
원칙:조합, 예외:시장군수, 주공
3.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안, 밖 가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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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었다.
[2]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
노후 / 불량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기준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경성해 시공권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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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예상했던 일\"이라며 \"일부 일반 분양을 임대아파트로 하는 1대1 재건축을 통해서라도 주민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문헌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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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대표기구
구성 및 운영
사업시행인가
재개발
-명칭 : 시행인가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동의요건 : 토지면적 2/3 토지 및
건축물 총수 2/3(조합)
주거환경 및 재건축
-명칭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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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사례
사례
1. 잠실3단지 – 트리지움 아파트
4-1 재건축사업의 사례
◆ 잠실 3단지 – 트리지움 아파트
≪ 지 도 ≫
• 대상지 : 잠실 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 – 트리지움 (Triz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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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공급확대
-3.30 부동산 정책의 향후 전망
1.단기적으론 집값 안정될 듯
2.대출한도 축소가 더 강력
3.기존 아파트엔 풍선효과
4.재건축 조합 반발 거세
3. 『3.30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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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 금리인하(연리) : 공공임대주택(4%→3%), 중형분양(8.5%→7.5%), 다세대다가구주택(7%→6%)
ㅇ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신규지원했다.(500억원)
※ 재건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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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신규지원(500억 원)
6) 주택 임대보증금 비과세
7)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인간의 권리?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급
5. 아파트 재건축 시기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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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효과
ㅇ 용산 및 과천 2개 지역이 5월 28일부터 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5월28일부터 신고지역에서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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