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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공기업은 가능하다면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잘 설계된다면 국민주 방식은 적절한 주식 매각 방식을 동반하는 경우 소유를 분산시키면서도 경영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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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만을 인수하려 할 것이므로 특정 공기업은 주식의 양도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기본적으로는 앞서 논의한 다양한 민영화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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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는 외국자본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전,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등 대형 공기업의 해외시장 매각에 따라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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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민영화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와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영화는 대세다. 1980년대 영국은 사회주의적 정책에 찌들어 쇠퇴한 국가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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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독일의 연방철도회사는 최고관리기관으로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집행기관으로 총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있다. 관리위원회는 의사결정기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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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 전력 공사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협조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2000년부터 추진되었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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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운영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전력산업에서 독점 공기업 체제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이후 영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쟁적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민영화의 바람은 기존의 독점적 공기업 체제에서 새로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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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만을 인수하려 할 것이므로 특정 공기업은 주식의 양도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기본적으로는 앞서 논의한 다양한 민영화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정책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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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 민영화 찬반논리
3-1. 찬성 측 논리
(2) 자원 낭비의 부작용과 문제점 해결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가격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원가보다 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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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규제기구를 설립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가격규제와 같은 규제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근거를 가진 감시기구를 설립하여 민영화된 대규모 공기업에 대하여 \'필요한\'규제는 반드시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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