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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된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사회복지사업자,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농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법인이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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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또는 지력증진법의 규정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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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전체의 90%이상)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귀농인구를 고려한 개발
친환경적 이미지를 고려한 계획
관광
환경분석
2010년 관광객의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
계절별 관광객수가 편차를 보임
대상지 주변으로 호명호수, 청
평호반,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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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형 공동
사업장체인운영시스템 개발비임
16,000,000
7.공동사업장
보증금
10,000,000
총투자금액
80,000,000
※1,2,3은 보조금 5천만원으로 으로 4,5,6,7은 자부담 3천만원 으로 투자함
별첨3) 출자금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서식 1】 마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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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용
·공장-학교-종교용지 등 대지성 토지 건축규제완화
·공장-학교-종교용지 등 대지성 토지, 구역 훼손정도가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 허용
옥외체육시설 허용
골프연습장 등 대상, 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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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용
·공장-학교-종교용지 등 대지성 토지 건축규제완화
·공장-학교-종교용지 등 대지성 토지, 구역 훼손정도가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 허용
옥외체육시설 허용
골프연습장 등 대상, 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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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일시사용(최장5년)
허가
농림식품부장관
시.군.구
신고
시.군.구
협의
행정청
행정청
보전부담금
30% 납부
농지로 복구 되므로 납부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는 개인이 하므로 취득 시 농취증 발급. 협의는 행정청끼리 하므로 발급
전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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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이상일 것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 발행규모는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 양도/중도해약 불가 (단, 해외 이주 제외) - 토지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보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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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은 “나비축제로 알려진 함평의 친환경
이미지가 나비쌀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됐다”며 “다음달 경기 고양에 ‘전남쌀 갤러리’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나비쌀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쌀뿐이 아니다. 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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