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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이외에 중진공이사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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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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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서의 로이즈 조합을 의미하고 있다. 즉, 로이즈에서 보험을 인수하고 있는 것은 로이즈 언더라이터라고 하는 개인의 보험자이고 로이즈라고 하는 보험회사는 아니다. 한편, 법인으로서의 로이즈는 보험인수를 행하고 있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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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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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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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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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싸게 팔아도 추가 세부담 없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 싸게 판 만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기업에는 법인세를, 특수관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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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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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출자조합을 통해 취 득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 정당법에 규정에 의해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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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태의 조합이 되었다는 사실은, 해상보험의 본격적인 법의 체제로 된 역사는 불과 200년 전 밖에 되지 않는 사실에 놀라웠다. 나는 해상보험 등과 같은 역사의 리포트의 주제를 처음에 보았을 때 청동기시대 때부터 그러한 해상무역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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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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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법인 등)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15조의3) 3) 지역자활센터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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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당진농지개량조합)의 그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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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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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율됨으로 특별한 고찰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이다. 일. 개 설 1. 행정주체의 의의 2. 행정객체의 의의 이. 행정주체의 종류 1. 국 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조합 4. 영조물법인 5.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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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회사 기타 법인에게 출연하는 일. 친교욕구 : 달느 사람들과 따듯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욕구. 카르텔 :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업종 간에 협정을 통해 형성되는 기업집중의 형태. 컨소시엄 : 차세대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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