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비즈니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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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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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수증자
※ 명의신탁지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수증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가 증여세 납부
▶ 증여세의 과세관할
수증자의 주소지(or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2) 증여세 계산방법
▶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재산가액
(+)
합산대상증여가액
합산기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비과세증여재산가액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등
(-)
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출연재산, 장애인수증재산 등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증여재산의담보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증여과세표준
(*)
세율
10% ~ 50%의 초과누진세율

증여과세산출세액
(+)
세대생략가산액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30%)
산출세액
(-)
문화재등징수유예액
문화재자료 · 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
(-)
세액공제액
기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세액
(-)
연부연납신청금액
3년간 분할 납부할 세액
(-)
물납신청금액
부동산, 유가증권 등 증여재산으로 납부할 세액
차감납부금액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 비과세 과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출자조합을 통해 취 득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 정당법에 규정에 의해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경우
· 의결권이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 받을 경우 초과분 제외
· 증여자가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재산 전부를 장애인이 사망 할때까지 신탁회사에 신탁하며, 해당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경우 (5억 한도)
▶ 증여재산공제
구분
공제한도액
누적합산기간
배우자
3억원(2003.1.1이후 증여부터)
1999.1.1부터 10년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1회만 공제
직계존비속
3,000만원(미성년자 : 1,500만원)
친족
500만원
▶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
▶ 세액공제
① 기납부세액공제
10년 이내에 동일인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2회 동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산출세액에서 1회에 증여받은 과세가액만큼을 제외한다.
② 자진납부세액공제
증여세를 3개월 내 자진 납부한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한다.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부과되어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3) 증여세 신고 및 납부방법
▶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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