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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를 악용한 경우였다면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군산시의 경우는 주민투표는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이 발생해 지방자치단체 간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었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를 이루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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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의 정의 및 절차
2. 사례
1) 방사선폐기물저장소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1
- 부안군
2) 방사선폐기물저장소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2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군산시
3) 외국의 주민투표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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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길
① 제주 올레길
- 국외 길과의 비교
② 북촌길
- 쌈지길, 삼청동길, 돌담길
③ 영덕블루로드
④ 하동 벚꽃길
2. 그 밖의 국외의 길
①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
② 시코쿠 순례길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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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보고서(95∼97). 1998. 국립재활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2003.-14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서 론
1) 의료자원의 중앙집중문제
2) 지역분권 문제의 제기
3) 보건의료행정에서의 지역분권화의 문제
2. 문제의 제기
1) 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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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민 2천여명, \'방폐장 유치 청원\'
◈배 경◈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는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대표적인 NIMBY현상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덕지역 주민들이 유치를 청원했는데 이는 도내서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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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중대 사안을 의결할
때는 재적 과반수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 출석이라는 전제하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중요 국책사업을 결정하면서 3분의 1 이상 투표
를 성립 조건으로 한 것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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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는 핵대책위원회에 수십 통의 항의전화가 걸려오고, 방폐장 유치 반대를 주도한 문규현 신부가 폭행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리고 영덕에서는 마을 방송을 통해 반대 단체를 성토하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주민 투표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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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전력수급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이영욱. 2014.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체계이론 관점에서 본 위험의 의미구성 삼척시와 영덕군의 원전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석사학위논문) 제 1장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1.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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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대를 불러일으킨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I.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II. 국내 폐기물처분장
1. 영덕군 남정면 사례
2. 안면도 사례
3. 영일군 청하면 사례
4. 양산군 장안면 사례
5. 울진군 기성면 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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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 대표적인 어항
4모둠 : 남해 - 어항과 동시에 좁은 평야에 농업
5모둠 : 울산 - 중공업 중심도시
6모둠 : 군산 - 쇠퇴한 무역항
◈각 모둠이 자료를 공부하도록 한다.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모둠별로 자랑거리 한가지를 선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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