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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나 공공주체와 협력하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다.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을 더욱 강화시킨 경우이다. 대규모 자연취락의 경우 불규칙적이고 작은 대지의 교환 및 분합, 주택개량과 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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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ㆍ과세가격 등의 산정에 유익하게 사용된다.
④ 감정평가사에 따른 가격의 격차가 적다.
2) 단 점
①각 획지는 지형이 다양하므로 토지의 형상에 따른 보정률ㆍ깊이체감률 등의 파악이 어렵다.
② 나지, 건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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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서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8.
2. 인터넷사이트
토지공사 내부자료, 지역별 보상자 현황
토지수용법 1962.1.15. 법률 제965호
토지보상법, 2002.2.4 법률 제6656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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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의 편중 및 개발이익의 발생
토지소유가 일부계층에 편중되어 있어 제한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토지에서 발생되는 자본이익의 사유화가 되었고, 이러한 토지소유의 편중과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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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분양가격
임대조건 등
단독소유
구분소유
공유합유총유지임차토지임대주택 등
금융 및 세제등
기 획
지원 또는 자문
사업수익성의 검토
마케팅 분석
권리조정안 작성
기획설계실시
사업수지계획작성
자금세무계획 입안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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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위를 가장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ㆍ거주에 필수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주가 직접 영위할 필요가 있다. ■ 서울에 나대지 70평에 바닥면적 20평가량의 주택이나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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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2. 조선시가지계획령 실시
3. 미군정 시대의 토지정책(~건국초기의 토지정책)
[3] 이승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농지개혁사업
2. 농지개혁의 평가 및 의의
[4]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정책
1. 개발위주의 토지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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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1] 감정평가의 절차
1. 감정평가의 절차
[2] 감정평가의 실시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의 수립
3. 대상 부동산의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의 필요성과 구분
5.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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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개편
제6절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제7장 결론
<부록> 참여정부의 부동산 주요정책 총정리 (2003년~2007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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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은 향후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보류된 사업들로 이에 대한 실행가능성 등을 평가해 취소할 것은 과감하게 취소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핵심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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