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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세까지 연장 가능)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제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보호’냐 ‘교육’이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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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설치의무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더욱 쉽게 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에 설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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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다음에 보조교사나 자원봉사자의 활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개선방안으로써 첫째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현행의 교사 대 아동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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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상시남녀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수정하여 대상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육수당의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최소한 보육료의 50%이상 기업이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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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고려에듀케이션
김승권 외.(2003).『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모.(1998).『선진국 아동보육제도와 보육 프로그램』.서울: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익균외.(2002).『지역사회보육』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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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개선과 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서문희(2004).「최근 보육제도 및 정책의 변화와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양옥승 외(2002).「영유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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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고려에듀케이션
김승권 외.(2003).『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모.(1998).『선진국 아동보육제도와 보육 프로그램』.서울: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익균외.(2002).『지역사회보육』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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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개선
방과 후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관련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은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근거하여 12세 아동까지 입소대상 연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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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아내학대에 대한 기존 대책의 문제점
2. 아내학대와 관련된 현행범의 문제점
Ⅴ. 아내학대 대책의 개선방안
1. 정책적 차원에서의 대책
2. 제도적 차원에서의 대책
3.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책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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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종일반 전담인력 및 시설설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시행되는 국가 지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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