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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협약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은행, p.5~11
<기관>
KOTRA, 2005, “신 바젤(BaselⅡ) 협약 시행에 따른 독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실태 및
대응방안”, KOTRA 해외조사팀
금융감독원, 2002, “금융회사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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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방안연구』, 2000.12
한국산업은행,『기업도산법해설』, 1999, 『도산법개정방안』, 2001
한국금융연구원,『부실금융기관 정리방안』, 1999.12
예금보험공사,『금융구조조정의 방법과 사례』, 2001.1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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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경,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 구조조정 방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11
가경수 외, 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규제체계 변화 및 시사, 예금보험공사, 2012
최창규 외,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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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건전성 감독의 목적과 수단
1) 건전성감독의 근본적 목적과 시대적 목적
2) 건전성감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여신 및 투자한도 설정, 필요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최저자기자본 비율 규제, 공적 예금보험제도 유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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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금 등에 대한 잔액보고제, 대외채권 회수의무의 유지,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의 제도화 등
―「預金者保護法施行令」 개정(2001.1.1일 시행)
ㅇ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종전의 2천만 원에서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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