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개혁을 이루기 보다는 전반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제도의 장점을 도입하여 예산개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Ⅰ. 서론
Ⅱ. 예산제도개혁의 변천 및 장단점
1) 품목별예산제도(LIBS)
2) 성과주의예산(PBS)
3
|
|
|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과 산출물을 직접연계
o장관과 사무차관간 산출물 구매계약(Purchase Agreement) 을
체결하여 달성여부에 따라 계약연장여부 결정
o감사원은 성과감사 실시
호주
o\'84년부터 시작된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88년부터 성과주의
|
|
|
예산개혁 내용과 방향, 대구경북행정학회, 2001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개혁
2. 예산개혁의 상황적 배경
3. 예산개혁의 이념 및 목표
4. 예산개혁의 이론적 근거
5. 품목별예산과 성과주의예산
6. 사업별 예산 제도와 계획예
|
|
|
예산제도를 가진 중앙예산기관의 관심은 재정적 적법성의 달성이며, 지출대상에 분석초점을 맞추고 투입요소를 주요 정보로 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분류체계와 예산구조가 일치하는 특징이 있다.
성과주의
|
|
|
제도, 주요 사업심사평가제도 등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
- 참고 자료
박중훈. (2008). 결과중심의 성과 측정 및 성과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박기백, 최용구(2008), 『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조군
|
|
|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시행을 들 수 있다. 정부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였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의 조직별 혹은 사업활동별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
|
|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부서별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Ⅶ. 결 론
성과주의예산
|
|
|
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충북개발연구원(2001), 21세기 지방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과제,Ⅱ Ⅰ. 서론
Ⅱ. 예산회계개혁의 의의
Ⅲ. 예산회계개혁의 평가
1. 성과주의예산개혁에 대한 평가
2. 복식부기
|
|
|
예산당국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게 됨
그러나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여러 예산지출항목들을 비교하고, 어느 것이 최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
|
|
예산 및 기금 - 예산·기금집행지침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 정보마당 - 주요재정통계자료 - 예산개요 참고자료
장태용,지방정부 예산제도 개혁을 위한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전성훈,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