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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지침부터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까지의 재정운영여건, 재정반영방안, 정책배경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예산은 통제 중심의 예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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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방식을 혁신, 사전 재원배분 제도 도입
기획예산처 / 20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 2004
김성철·유진훈 / 우리나라 중앙관서의 예산안 편성에 관한 실증연구, 2004
김이석 / Top-down 예산제도, 경제학적 이슈, 재정정책논집, 한국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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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예산안 편성
I.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II.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III. 예산 요구 및 예산편성 준비
IV. 사업별 심의 및 예산안 편성
V. 정부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제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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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준비(기획예산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타당성 심사
3월 31일까지
다음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 시달(기획예산처→각부처)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 및
주요비목의 단위단가
4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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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합하여 단순화해야 함.
3) 수당의 현실화
○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지침’의 불합리한 조항과 기획예산처의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의 무리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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