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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시운동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석과 모니터
2.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시민참여와 감시
3. 납세자인 시민에 의한 예산분석 지표 만들기
4. 예산감시운동의 법제화
5.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Ⅸ. 시민단체(NGO, 비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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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시운동과 참여예산”, 청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과제」발표논문, 2006.
2. 오관영b,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시민참여”, 청주: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지방제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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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시운동
심의과정이나 집행부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통제를 위한 사후적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 편성과정을 대상으로한 사전적 시민적 통제장치.
예산 편성권을 분권화 분산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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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리로 나아가기 위해 성과주의 예산 제도와 책임운영 기관 설치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직은 이러한 시범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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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다른 활동(예산감시,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시를 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보조금 제도의 개혁을 위한 주민발의운동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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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도 혹은 정책이 성공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를 활용하는 주체가 있을 때 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이전에 주민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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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현황 조사 계획.
*참고사이트*
예산감시운동사이트
http://www.action.or.kr/?doc=bbs/gnuboard.php&bo_table=budget_pds&page=2&wr_id=693
http://www.agentsoft.co.kr/pages/data/1657/D2656164.html *목 차*
1.서 론
2.예산 과정의 내용
3.우리나라 예산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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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비율이 낮다
2. 기본적인 세금이 적다
3. 교육세 자체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다
Ⅵ. 교육예산의 편성관리
1. MBO(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관리
2. PERT 과학적 종합관리 기법
3. Delphi방법
4. ZD 무결점 운동
5. ZBB 영점기준 예산편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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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제도개혁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나중식(2001) : 지방예산회계제도 개혁의 주요쟁점과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원정희(2006) :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윤성식(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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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1.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에서 나타나는 현상
2. 현상에 대한 진단
1) 업무성격
2) 노동조합활동의 내용과 형식
3) 정부와 사측의 통제형식
4) 투쟁의 대상과 방식
3. 극복대안의 모색
Ⅵ. 공공부문의 용역제도
1. 문제점
1) 일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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