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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1. 영국예산제도의 발달
1) 의회의 과세동의권의 확립
2) 세출에 대한 통제권
3) 행정부제출예산제도
4) 결산제도와 회계검사제도
2. 미국예산제도의 발달
1) 의회에 의한 예산편성
2) 행정부제출 예산제도의 확립
3) 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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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예산을 조정하거나 추가 지출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 이 원칙은 정부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며 긴급한 상황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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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의 효율성 효과성 등 차후 환류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 한다.
3) 결산은 통제 및 환류과정이다. 국회의 결산 승인권은 예산심의권과 함께 행정부에
대한 중요한 재정통제 수단이다.
4) 결산은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결산은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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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1.1. 예산의 승인 절차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에서는 예산의 승인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안은 행정부에서 제출되지만, 최종적인 승인 권한은 입법부에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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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적법성을 기하려 한다.
2. 관리중심의 예산제도
예산이란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면 행정이 지능률적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을 통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즉, 예산활동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기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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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스토크먼의 지휘하에 하향식 행정부 예산을 실행하였다. 자유재량비와 의무지출비에 대한 삭감과 직원의 동결과 감원을 의무화했다. 이에 행정기관장들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행정기관을 단순히 운영해야만 했다. 즉 국방비는 거시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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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실명제를 통한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예산집행과정의 전체의 투명성 제고도 중요하다. 현재 행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그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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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대북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연구총서』05-20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명섭, “북한 핵실험이후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외정책방향,” 2006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007).
김민곤,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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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올바른 집행과 공직자의 올바른 기강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려는 감사원의 의지를 본받아 저 또한 그러한 감사원이 되도록 하며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기관 및 공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에 막중한 책임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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