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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이후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하다.
2) 분양권전매에 대한 예외사유
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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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싱가포르에서 사용하고 있다.
4) 직접부과(Direct Charge) 방식 : 개발이익을 받을 자에게 수익자 부담금, 개발이익세 등을 직접부과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4
주택정책
1. 주택정책 일반
(1) 주택정책의 뜻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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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4. 위반 : 취득세의 5배까지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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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재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도시재개발의 개념
제2절 도시재개발의 유형
제3절 도시재개발의 효과
제4절 도시재개발의 변화와 최근 동향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재개발 사례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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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중대형 공동주택의 고밀도 건축으로 지역민의 생활안정대책, 자금지원의 한계 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결국 재개발은 용적율 확대, 공공시설무상기부체납, 국 ·공유지 불하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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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주거단지의 계획요소들은 본래의 환경 친화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주거단지 개발은 주택의 양적공급과 한정된 토지의 개발이익을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지역의 생태계나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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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물리적 측면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개발기법 역시 다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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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수원의 이의행정타운, 마포 상암지구, 파주 금촌, 교하, 운정지구, 인천 송도신도시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전체적인 주택가격은 안정돼 있지만 부자들이 이동하는 지역과 개발호재가 있는 곳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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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동향
[19] 최봉석,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정책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0] 최수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 집행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1] 최은희, “초등학교 급식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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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주민과의 관계를 통해 협소한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의 소방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실질적으로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의 소방로 확보를 위해 주택을 헐고 소방차량 진입을 위한 소방도로를 새롭게 낸다는 것은 재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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