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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비용
→ 실지거래가액
= 과세표준
× 세 율
→ 자산별양도소득금액의 합
→ 13~25%
= 신고납부세액
→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신고납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특례 : 지점세
1. 조세조약에 의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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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도 법인으로 개편 예정), 중국은 대부분 국립대학으로 존재
☞ 비영리외국법인 : 외국법인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
2) 원칙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의 분교형태 허용한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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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②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1. 직접투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식예탁증서 및 유통주식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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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액공제등으로 내국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책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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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제6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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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분리과세 배당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7) 보험차익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모든보험차익을 익금 산입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의 보험차익만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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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전면적 포괄적 기본권 주체인 자연인과 비교하여 그 목적.기능,활동등에 의하여 제한받는 부분적,제한적,기본권 주체라 할 것이다. 1. 학설
2.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3.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4. 외국법인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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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I.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II. 공법인과 사법인
III.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IV.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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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으로써 조세채권과 채무를 확정하게 되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영리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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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4)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은 외국법인에게도 인정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 기타 단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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