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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객체이므로 무한정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것이므로 이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공법인중에서도 사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있거나 혹은 공법인의 일부분이 사법인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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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결정하는 표준으로서 사법상의 권리능력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헌법적 법인개념의 징표를 갖추고 있으면, 「목적재산에 대한 출연자의 의사의 영속성」을 보장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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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4)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은 외국법인에게도 인정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 기타 단체
(1)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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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며 법원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고 있다(90헌마56).
3) 기본권주체로서의 법인의 범위
① 사법상의 법인 : 기본권주체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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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
1. 법실증주의
(1) 법인(2) 외국인
2. 결단주의
(1) 법인(2) 외국인
3. 통합론
(1) 법인(2) 외국인
Ⅲ. 자연인
1. 국민 (1) 태아의 기본권(2) 사자의 기본권
2. 외국인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가. 부정설 -
나. 긍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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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간에 택일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선택한 직업을 어떠한 제약아래 수행하느냐의 관점이나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도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이러한 제한은 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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