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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송병준 外,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태와 복지대책> 권순종, 중문, 2004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설동훈.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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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격차
(6)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현황
연수업체 규모별 연수생 현황
체류자격별 근로시간, 임금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산업연수생과 미등록자의 임금차이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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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었다. 정부 부처 간의 의견의 일치가 한 국가의 외국인력 정책에 중요한 영향이 미침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1)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특징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한마디로 이중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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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관하여
(1) 이주노동자의 정의 및 범위
(2) 이주노동자의 전반적 현황
2. 성매매 이주 여성 실태
(1) 진입배경 및 경로
(2)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관련된 법
(3) 현황
3. 성매매 이주 여성들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활동
(1) 기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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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2006
강수돌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노동연구원
허창수 “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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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2세들을 위해서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그에 따른 캠페인을 시행해야 한다.
Ⅴ. 참고사항
1. 고용허가제 [雇庸許可制]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
외국 인력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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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과 인권 향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들과 노동조건에서 불평등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노동조건이 범죄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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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발표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는 연수생의 인권문제만 다룸
③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문제는 산업연수제도 운영의 잘못보다 는 \"제도 자체의 결함\" 때문에 발생
④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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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35면
사실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형적인 현행 산업연수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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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세워 그것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또한,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는 자신의 문제를 정부에 직접 호소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고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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