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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3. 외국인 범죄의 교정복지적 대응방안
1) 관계법규 정비
우리나라 현재의 제반 여건, 즉 이십 여만 명의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이들의 인권 실태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외국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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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그들의 범죄에의 유혹을 차단하는 데 매우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3) 외국인 근로자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강화
(1)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이해 증진
국내인의 범죄자 개인의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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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통역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참고문헌>
ㆍ김병준,「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000.
ㆍ최영신,「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ㆍ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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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파견하고 보호하고 있다.
<표-5>경찰 해외 주재관 파견 현황
출처: 사이버경찰청(통계자료)
국내적 대응방안으로는 외사담당 경찰관의 증원과 외국인 범죄 수사의 전담요원화를 위한 귀화자 특별채용 그리고 외국인 범죄 신고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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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 현황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 외국인 얼굴·지문 등록제도
외국의 사례와 정책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제도
해외추방지원금제도
외국인 근로자 중범죄시 자동 강제추방 1.사례
2.실태
3.형사정책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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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기간 떠나 노동력 수입국에 거의 정착하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나 노동시장 상황이 변하여도 귀국시키기 어려운 문제점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문화와의 갈등 과정에서 범죄 등의 사회문제도 피할 수 없게 된다.
(4) 외국인 등록제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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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는 범죄의 주체에 있어서의 국적문제로 인하여 법이 특수한 취급을 하는 그런 문제에 불과하다. 오늘날 같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이제 外國性이라는 요소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그다지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수 없다. 우리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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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부인 또는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수사기법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7.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중 대처
실제로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 선고를 보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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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력은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인적자원의 국제적 교류는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당연한 결과이고 이런 국내체류 외국인은 저렴하고 풍족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순기능을 하지만 최근에 들서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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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건수는 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9건에 비해 30% 이상 줄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치안 유지 제도를 통해 외국인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실제로 주민들의 안전을 꾀하는 일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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