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의 수사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부인 또는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수사기법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7.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중 대처
실제로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 선고를 보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분히 온정적이고 관대한 편이다. 이러한 법적 대응도 외국인 범죄의 증가추세에 일조를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외국인 형사범죄에 대하여 법원에서 엄중한 선고를 하고, 이에 법원을 선고형량이 높다는 인식을 외국인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적 처벌 강화로 동일인에 대한 재범을 방지할 수 있고, 다른 외국인들의 범죄에 대하여 예방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영세,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2009

키워드

외국인 범죄,   전담수사기구의 정비 ,   전문 통역인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