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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모형에 대한 전문가 선호도 분석,한국조경학회
-윤은정(2021),용도지역 상향(up-zoning)이 용적률과 그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 Ⅰ. 서론
Ⅱ. 본론
1.용도지역·지구·구역제의 개념과 의의
2.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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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지구 및 구역제와 수용유사적침해의 법리에 의한 손실보상의 문제
(1)계획제한의 당해 지역, 지구내의 토지이용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협동적인 제한이거나 사회적 제약으로 보아 특별희생이 아니므로 손실보상을 요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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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의 의의
②.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과 역사적 발전
우리나라의 지역 지구제
①.지역지구제의 의의
②.용도지역제
③.용도지구제
④ .용도구역제
유연한 지역제
①.유클리드지역제
②.비 유클리드지역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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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 공시지가고시제등 일체의 법제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행정의 주요업무인 토지등록 공시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관리 체계를 명확히 공시하고 토지거래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며 국토이용계획 및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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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배분하는 계획 용도지역제, 용도지구제, 용도구역제가 있다.
광의적인 개념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용도배분계획과 함께 도시의 제반활동에 필요한 도시시설, 녹지, 주요 건축물의 배치계획
일반적인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 용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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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구제
정의 및 목적
지역과 지구의 종류
지역 지구제의 장점과 단점
◈ 구 역 제
구역제의
6가지 구역제
1) 개발제한구역
2) 특정시설제한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도시개발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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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개발론(agropolitan approach)
2. 농도지역사회개발론(Rurban Community Development)
3. 공간적?기능적 통합(Spatial - Functional Integration)
Ⅴ. 국토이용과 부동산세제
Ⅵ.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1. 지역?지구?구역제
2. 용도지역
1) 주거지역
2) 상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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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배분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제, 용도지구제, 용도구역제가 있다.
③ 일반적인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용도 배분하는 계획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4기능 공간으로 계획하는 것
-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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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의 문제를 인정하여 우리의 제도에도 지구상세계획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잇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현행의 용도지역제의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는 상세구역제와 도시설계제를 발전시켜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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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계획의 기본계획
지역지구계획의 실시계획
2) 지역· 지구제의 용도규제방식과 수립지침
(1) 지역·지구제의 용도규제방식
Nagative List 방식
Positive List 방식
소극적인 방식
적극적인 방식
목적하는 내용에 사용하지않는 면적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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