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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의 효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지구지정일로부터 개선계획고시전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국·공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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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방법으로 구분되며 토지 이용규제는 개별 토지이용자의 토지 이용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법률적·행정적 수단으로서, 용도지역·지구제 등이 포함된다. 직접적 개입방법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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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용도시설·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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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예; 영종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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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 지정
② 도시계획법, 건축법 (1962년) ; ①과 큰 차이 無 , 70년대 개발제한구역 신설
③ 국토이용관리법 (1972년) ; 국토전체의 용도관리
④ 도시재개발법, 환경보전법 (1970,80년대)
⑤ 상세계획, 광역계획제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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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 확인 개발제한구역여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축소된 지적도가 그려져 있어 토지의 형태를 파악, 효용가치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발급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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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 지속가능성, 도시계획, 신도시개발
④ 국토정책 : 국토개발 및 보전(난개발), 지역균형개발, SOC, 신활력지역, 클러스터
⑤ 부동산세제정책 : 거래세와 보유세, 국세와 지방세, 일반세와 목적세
⑥ 부동산거래 : 공인중개사
⑦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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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배분 또는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5) 도시민에 중요한 시각자원인 산, 강,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기념비적 건물 등 중요 경관요소에 대한 조망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한다.
Ⅷ. 도시계획의 기술자
1.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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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 표시
나. 재산세 자료/관련되는 건축 및 기타 법령
다. 지역 · 인근지역의 표시 및 분석
라. 소유권, 임대차등 계약내용/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의 표시
⑧ 자료분석
현재 및 예상수요와 공급, 비용, 소득 및 경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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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 표시
나. 재산세 자료/관련되는 건축 및 기타 법령
다. 지역 · 인근지역의 표시 및 분석
라. 소유권, 임대차등 계약내용/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의 표시
⑧ 자료분석
현재 및 예상수요와 공급, 비용, 소득 및 경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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