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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고자 하는 수출국입장과 우회덤핑 등 새로운 관행을 규제하려는 미국, EU 등 수입국입장이 대립되어 진행 우루과이 라운드란?
원래 계획의 2배인 7년 반의 기간 소모
전례가 없었던 큰 다자간 협정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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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 산업별 최종협정 내용과 대응전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2), UR총점검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 대한민국정부(1996), 세계무역구조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96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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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GATT)
1.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상의 주요 기(旣)설정 의제(BIA)
1) 위생 및 검역(SPS)
2) 기술장벽(TBT)
3) 지적재산권(TRIPs)
4) 분쟁해결절차(DSU)
5) 정부조달
6)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7) 섬유 및 의류
2.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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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7.7-3 GATT와 ERA
7.7-4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7.8 개혁과 우르과이라운드의 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문
7.8-1 국제적인 세이프가드 법에 대해 협상하려는 시도: 도쿄 라운드와 그 이후
7.8-2 세이프가드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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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국간의 차별철폐 원칙(WTO의 대표적인 원칙)
2. 교역의 자유화 : 관세인하 및 비관세조치의 완화
3. 공정경쟁의 촉진
4. 예측가능성
5.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Ⅲ. GATT의 활동내용 및 우루과이라운드의 출범
Ⅳ. UR의 주요 합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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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본다. 1. 시작하며.
2. WTO의 설립배경과 목적
3. DSB (WTO의 분쟁해결 기구)
4. DSU (분쟁해결 절차)
5. UR(우루과이라운드)
6. UR과 우리나라의 연계성
7. 뉴라운드(도하라운드)
8. 도하라운드와 우리나라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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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4) GATT와 WTO의 비교
(5) 도하개발아젠다
3. 상품 및 상품외 거래 관련 협정
(1) 관세에 관한 협정
(2) 농업에 관한 협정
(3) 섬유에 관한 협정
(4) 비관세에 관한 협정
(5)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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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체결 등 급변하고 있는 농업시장 환경에 발맞추어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고 관세가 인하되고 있는 등 유럽농협의 사업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농업정책의 변화가 정책적 관심의 변화로 바뀌고 있다. 농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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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준사법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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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구속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WTO가 규정하는 국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절차 뿐만 아니라 양자간투자협정에서 규정되는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해결 절차를 인정한다.
그러나 MAI의 내용에 대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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