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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결과중심 예산관리로 나아가기 위해 성과주의 예산 제도와 책임운영 기관 설치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직은 이러한 시범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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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예산심의 기간을 충분히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 선임과 재임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높여야한다.
셋째, 예산집행에 있어서 비목의 단순화, 신축성 부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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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확정권
1) 예산안 심의의 의의
2) 예산안 심의 절차
2. 결산심사권
1) 결산심사의 의의
2) 결산심사 절차
3. 기금심사권
1) 기금심사의 의의
2) 기금심사절차
4. 재정입법권
5. 기타권한
1) 계속비 의결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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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윤성식, 정부의 복식부기도입과 공인회계사회의 대응, 공인회계사, 1999
이효,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 지방정부 회계기준, 한국행정학회, 2002
이효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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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및 회계검사
예산의 종료는 예정적 계획서인 예산서가 당초의 예산목적에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사용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가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어야 비로소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그 절차를 마무리한다.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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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ㆍ결산 심사가 증액 위주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지역사업ㆍ중복 및 안건과 관련이 없는 질의 과다, 예산ㆍ결산심의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 투명성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오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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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6
1. 운전면허시험관리단 8
2. 책임운영기관의 효과 10
3.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통해서 알아 본 책임운영기관 13
Ⅳ.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16
1. 조직 및 인력관리상 문제점 16
2.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상의 문제점 17
3. 예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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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다.
4. (전문적 관리의 각도에서 볼 때)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구청장, 교육장 등의 자격이다. Ⅰ. 우리나라의 교육행정 조직
Ⅱ. 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Ⅲ. 중앙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점
Ⅳ. 지방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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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Ⅶ. 영국과 미국의 정부회계제도
1. 정부회계의 목적 및 정보이용자
2. 영국의 정부회계제도
1) 영국정부회계의 개요
2)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
3. 영국의 정부회계- 과제와 전망-
4. 미국의 정부회계제도
1) 통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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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예산심사에 평가의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보다 심도있는 전문적인 심사가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결산 과정에도 역시 단순히 사후보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예산계획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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