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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제도,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구리고 민원처리제도 등의 분야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방향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갑작스런 외부적 충격에도 취약한 실정이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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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은 연차계획으로 세분화하고 절차나 순기 등을 예산과정과 유기적으
로 연결시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예산제도의 개혁
전통적인 예산제도는 여러 가지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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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2. 개정된 지방재정법
2-1. 개정 이유
2-2. 개정의 의의
2-3. 주요 내용
3. 논리모형에 대입한 모습
3-1. 논리모형
3-2. 지방재정법의 논리모형 대입
3-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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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시스템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게 명확하고 신중하게 기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윤영진 : 28~29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함께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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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1
오기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2011
전동흔 / 취득세의 세율 구조와 적용 범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1
정지선 외 1명 / 헌법원칙에 합당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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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운영위원회 심의
3. 기금운용계획서 공개
4. 기금 접수, 모금
5. 사업시행
6. 회계 결산
Ⅵ.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1. 사용용도
2. 사용시기 및 방법
3. 여유자금의 운용
4. 잉여금, 운용수익금 등의 처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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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란 회계연도 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법부가 의결한 각 부처의 예산 중 일부분을 떼어놓는 제도를 말한다. 전술한 보고제도도 필수적인 수단의 하나이다.
(5) 다원적 절차의 원칙
현대 행정은 일반행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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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① 업무측정단위 선정의 곤란성
② 단위원가 계산의 곤란성
4. 업무측정단위의 선정기준
1) 동질적인 것
2) 계산이 가능하고 완결된 성과의 표시
3) 영속성
4) 가능한한 단수
5) 이해가 용이한 것.
제2절 계획예산제도
1. PPBS의 의의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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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예산문제의 독립성이 가장 큰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의 의식수준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시범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실시함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노력이 필요하며 너무 급히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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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수립,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예산제도의 활성화, 주민이 요구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우선적인 예산배정,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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