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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함(안 제40조 및 제41조).
라. 2006년 개정안
■ 제안이유
모든 아동은 인종 등에 관계없이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아동복지법?에서 인종 등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을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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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문직으로서 명예와 정당한 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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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의의
Ⅲ. 법의 연혁과 발전경과
Ⅳ.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용어정의
Ⅴ. 문제제기 및 대안
1. 현장조사에 대한 법적 규정 모호
2. 아동복지법 기념이념과 반하는 법 조항
3. 신고의무자에 대한 일회성 교육
▶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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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개정된 아동복지법 중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항이 16개 조항에 이르러 가장 많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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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과교육학연구」.
김인숙.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3호.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및 관련법
1)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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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소화
해광(2023). 『아동복지법(법령,시행령,시행규칙)』. 해광
김수정(2009). 『사회복지법제』. 학지사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 역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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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위탁아동을 선정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내용으로는 관련법,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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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선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6.
장화정,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1996.
김연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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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을 통해서 아동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동에 관련된 헌법 조항을 여러 가지 신설하면서 아동의 법적인 지위를 향상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한국의 헌법 역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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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학대 아동의 보호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6. 아동복지시설을 활성화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조항들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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