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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남녀’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강간 피해자를 부녀자로 성기삽입여부로만 강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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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항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개학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아동상담소가 갑자기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집에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던 문제들이 개학과 더불어 유치원이나 학교생활과 같은 단체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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