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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의 전제조건인 시장경제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경험 등의 부재로 인한 한계를 겪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신공공관리론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의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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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관계는 기존 행정시스템과의 제도적인 마찰과 운영상의 갈등 등을 파생시키고 있다. 신 공공관리론 개혁이 가능하기 위한 문화적 기반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부패의 문화적 환경은 신 공공관리론의 개혁 과정의 접근을 어렵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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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이 미국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물론 김영삼 정부시기에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김대중 정부시기라고 할 수 있다. IMF관리체제라는 경제 비상사태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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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처럼 권위주의적 행정문화ㆍ국가 주도적 경제발전ㆍ계층적 사회질서 등의 유산이 남아있고 복지국가화의 수준이 낮고 시민주도사회의 발전이 부진하고 성과평가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곳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이 더 많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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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에 기초하여 정부의 역할재정립, 불필요한 절차와 제약완화, 그리고 관리효율성과 성과제고 혁신 등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의 개혁사례를 참조하여 여러 가지 NPM식 지방행정개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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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반복보다는 기존 개혁의 보완과 발전에 기초하는 지속성의 확보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다만 개혁을 가능하게 하였던 환경과 향후 개혁시 직면하게 될 환경은 매우 상이할 것이다.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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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예전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의 논리보다는 전통적인 행정학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공공관리론의 한국 상황에서의 적실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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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그리고 공기업이나 정부산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개혁보다 정부 자체를 대상으로 한 개혁이 훨씬 더 어렵게 마련이다. Thompson and Ingraham (1996)의 설명처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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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신공공관리론은 최근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 선진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김영삼 정부, 그리고 IMF 관리체제에서 “정부의 경쟁력”과 “시장의 우월성”을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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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정부혁신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꼽는다.
제 16장 한국 행정개혁의 성찰
행정개혁의 성과가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특히 <<뚜렷한 이론적 기반 신공공관리론이 있었지만 IMF같은 국가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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