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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협력을 모색하여야한다.
업무의 분화가 있다고 하여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범위가 겹쳐지는 부분이 생겨날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먼저 도입하여 시행 중인 나라에도 자치경찰의 역할에는 제한을 두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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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운영 자치경찰의 인사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의 저해 등의 우려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Ⅲ. 자치경찰제의 전망
2004년 1월 16일에 한시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 속에 자치경찰제 도입명시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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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위탁관리토록 하거나, 국가경찰이 수준을 평가해 미달하면 감독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 자치경찰제 도입의 과제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도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
첫째, 경찰권의 행사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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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상 의 관리감독관계가 성립한다. 다만, 기초경찰위원회의 고유한 관장 사무에 대해서는 기초자치경찰기구가 독립적으로 고유경찰사무를 수 행한다.
④방안(자치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평가 방안)
1) 기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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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것으로 이를 어떻게 역할분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의 재정문제로 현재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자치경찰을 실시하며 어떻게 그 재정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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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무의 권한문제
국가경찰의 지휘, 감독
① 국가경찰 기능의 정비
자치경찰의 기능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경찰의 기능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차원에서 나온 의견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현재의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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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 평가방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지방분권전문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보면,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
이는 지방자치경찰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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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다면 자치경찰제의 장점은 크게 발휘될 수 있다고 믿으나 그렇지 않은 지금 실정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장점보다는 좋지 않은 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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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도를 유지해 오던 우리나라에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자치경찰제 실시는 큰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일단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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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 추진
2)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①제도 도임방안 마련
②법제화 및 실시준비
③제주자치경찰제 출범 및 지원
*제도 도임방안 마련- 대통령님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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