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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설치에 관한연구, 치안연구소(2003)
신윤표, 인사행정관리학(제2판), 2006.9.1, 법문사
박억종,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중(2006.8)
전진우, 민간경비업체와 경찰간의 협력강화 방안, 석사학위논문중(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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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에 가장 큰 장애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우선 국가경찰관으로서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전직하는 3,000명의 인건비를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고가의 치안장비에 대해서도 국고보조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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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지기를 바래본다.
* 참고문헌 *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 2008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2004~2007), 2008
이건정,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박억종, 한국형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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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지방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며,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권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데에 있다.
3. 결론
오늘 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치안활동에 대해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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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능은 주민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통제·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치경찰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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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역할에 대한 현대적 과제\", 동국대학원, 「동국대학원 연구논집」, 1990.
이황우, \"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공안행정학괴보」, 1996.
정규열,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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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한을 가지고 순찰, 수사, 방범 등의 기본적 경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경찰기관을 통상 주 경찰국 또는 고속도로 순찰대라고 한다. 주는 일반적으로 경찰권을 주의 지방조직이나 관내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행사하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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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게 협조, 총기사용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Ⅳ. 프랑스의 자치경찰
1. 경찰의 역사
프랑스에서 경찰은 본래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점차 현대국가로 발전하면서 1934년에 비로소 국가경찰화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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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의 일부 또는 제한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인력규모와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점차적으로 자치경찰의 사무량도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1. 한국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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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에 대한 포문을 여는 준비과정 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실행하여 자치경찰제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 되어야 할것이다.
2)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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