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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의한 정비사업 세부 시행 절차도
본문
01 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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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은 공공성을 확대하고, 개발이익환수를 재원으로 서민 주거안정
과 기반시설확충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참고 문헌>
김청원 장희순 “ 노후주거지 정비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4권 3호 2006
이용만 아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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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30%를 그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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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ㅇ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
Ⅳ. 사업추진절차의 개선
1. 매도청구 대상 확대
□ 현 행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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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변천과 배경
1. 철거, 이주단지 조성 및 시민아파트건설(1950년대 후반70년대 초)
2. 양성화사업과 현지개량사업(1968~73)
3. 자력재개발(1973~), AID차관재개발(1976~), 위탁재개발(1978~80)
4. 합동재개발(1983)
5. 재건축(1987~), 주거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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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의해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50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20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담금에 관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 져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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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가 요청된다.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조기멸실로 인한 사회경제
적 손실이 매우 크다. 현행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당시 평균 주택 경과
연수가 19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과연수는 점점 더 짧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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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보다는 바람직한 주거환경은 위한 기준을 다시 검토하여 건축법 등의 관련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토연구원.2004.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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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로 만들기 위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덕지구는 지난해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 또는, 늦어도 2007년 초에는 고덕1단지가 처음으로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다. 둔촌동은 정비구역지정을 완료하고, 현재 안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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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 ③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 ④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규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수립하는 관리 처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
2003.02 ~ 08.12 관리 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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