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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V. 리모델링 분야
1. 리모델링의 개념
2. 리모델링의 필요성
3. 리모델링의 정책
4. 리모델링의 전망
5.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
6.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 사업주체
7. 리모델링 주택조합
8. 리모델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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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 (세대당1평이상)
- 첨단 운동시설 등의 확보(헬스, 골프연습장, 사우나.수영장 등) I. 도시정비사업 분야
II. 정비사업 분야
III. 재건축 분야
1. 강남권 재건축 추진방향
2. 서울시 정비사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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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01 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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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 서울시를 비롯한 인구50만 이상의 18개시-2006년6월 재건축기본계획안 최초수립
(재개발 사업은 이미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왔음)
2. 정비구역 지정 : 기본계획수립 대상구역만 해당됨 (단지별 정비구역 지정)
- 정비사업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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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조합 관련 과세제도와 그 개선방안 (RCT : ReConstrucTion)
2002년
18852
2004년
19897
2006년
14744
2007년
5032
재건축 세금
문제는 없는가?
재건축 사업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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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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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할 경우에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단축사업에 적용할 경우에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단지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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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단,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국·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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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의한 정비사업 세부 시행 절차도
본문
01 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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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기본방향
Ⅴ. 도시재개발사업의 방법
1. 전면매수 방법
2. 토지구획정리 방법
3. 선매권제도
1) 사업선매
2) 계획선매
4. 전면 매수와 구획정리의 절충식
Ⅵ.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계획적 정비의 문제
1) 정비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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