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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과 남북한 평화체제구축에서 남한의 역할> / 김주삼 / 한국 동북아논총 제37집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 www.ibm.com
- http://www.sgr21.or.kr (6자회담 평가와 정책제안)
- 매일경제신문 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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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통일에 악영향을 미친다.
(3) 동북아의 군비확산을 불러일으킨다.
다.북핵 해결 방법
(1) 북한의 핵 보유 포기
(2) 경제제재 조치
(3) 미국과 북한의 협상
(4) 다자간 협상
(5) 군사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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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강산관광지구법
3) 개성공업지구법
3.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남북경협의 한계
2) 3대 경협사업의 문제점
3) 남북경협 실패사례
4. 남북경제협력의 과제
1) 국내적 측면의 과제
2) 국제 정치적 과제
Ⅲ 결론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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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노력
3. 지역적 불안정성과 국지분쟁의 지속
Ⅲ. 동북아 안보정세
1. 동북아 역내 안보구도와 현안문제
2. 역내 주용 국가의 군사동향
Ⅳ.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
1. 북한의 당명정세
2. 북한의 군사정책, 전략 및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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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고 우리는 이를 절대적으로 차단하고 우리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되는 방향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분명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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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의 배경과 그 전개 과정
2.1 북핵 문제의 배경
2.2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
Ⅲ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3.1 핵확산금지조약(NPT)
3.2 국제원자력기구(IAEA)
Ⅳ 결론
4.1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방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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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대책
4) 대북 경제개혁 지원
5) 자금규모
Ⅶ.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경수로지원
Ⅷ.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평가
1. 군사적 긴장 고조와 안보환경의 변화
2. 한국 안보환경의 악화
3. 대북화해협력정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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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연구소, 2009.11, pp70
전진호,「일본, 북핵 해결 수단으로 비핵지대 외교정책화 가능」,『통일한국』 2009년 11월호
(통권 제311호), 평화문제연구소, 2009.11, pp33~35
최강· 최명해,「북핵문제의 현황 및 전망과 향후 대책」,『전략연구원』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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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1.핵무기 개발과 핵 확산에 관한 모델들
2.북한의 핵 정책의 의도
3.1차 북핵 위기와 2차 북핵 위기의 변화과정
4.다른 지역의 핵 확산 혹은 비확산 사례와 비교하여 해결 프로세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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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기술과 민수용 핵기술의 구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모호함 1.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
2. 실증주의적 접근
1) 북핵문제의 쟁점에 관한 당사국들의 입장
(1)미국
(2) 북한
(3) 한국
2) 북핵 문제 해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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