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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사업
◎ 토지구획정리사업
: 도시개발사업의 일종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토지의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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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의 원활한 자금운용 등을 위하여 시공회사의 채무를 연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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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절차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분양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
36. 재개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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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환지에 관한 특별법적인 지위에 놓인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임차권자를 토지소유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3)
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권자는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조합인
때에는 시장·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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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에 의한 경관관리
사업법에 의해서는 도시계획구역 및 주변지역, 취락지역, 공업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공업단지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도시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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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세계획구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단개발 재개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지구 및 철도역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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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37. 임업기술지도원을 배치하여야 할 의물를 부담하는 자는？
① 농림부 장관 ② 산림청장
③ 시·도지사 ④ 시장·군수
⑤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장 또는 임업협동조합장
38. 농지의 대리경작제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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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의 해결이나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첫번째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토계획적 성격의 일환으로서 법령을 제정하였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실현수단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민간조합을 거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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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개발하는데 한계
2000.1.28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계획법 ⇒ 도시개발법 제정
이로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일원화.
제정이후의 문제점
도시개발에 관한 모든 법률을 통폐합하지 못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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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시계획
<사업개요>
도쿄 주변의 급격한 주거지 확산에 따른 다마 구릉 주거지역의 효과적인 정비
도쿄권의 대규모 주택 수요에 대응
일본의 도시계획
인구 제한
교통망 정비
민간 철도의신설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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