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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풍치, 미관, 방화, 풍기지구) 지정
2) 도시계획법(1962) 제정이후 현대적 토지이용계획으로의 전환기
고도성장을 위한 산업화 및 이촌향도에 의한 도시의 과밀과 난개발 문제 대두
농촌의 경지정리사업과 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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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도 조합, 순수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 등의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제11조). 또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토지면적이 5분의4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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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문학동 1지구,문학동2지구,학익동1지구,힉익동2지구,관교동,연희동1.2.3지구.
4.소방도로공사
:중앙병원-장수동,송림4동-목재단지,성모병원 옆,계산여중입구,북구청 뒤.
@주거지역만 기재하였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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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최유효의 이용상태’로 만들어 이윤을 올리는 사업이 다. 토지조성공급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지방자 치단체가 토지조성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형 태로 행하고 있다. 도시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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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 택지개발
3)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4) 소방도로공사
Ⅵ. 향후 도시빈민의 해결 방향
1. 소득보장
1) 극빈층 생활보호제도
2) 국민연금제도
2. 영세민 자활지원제도
1) 생업자금 융자 제도
2) 직업 훈련제도
3) 취로사업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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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법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지구 전면적의 3%이상을 공원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녹지에 대한 총량적 규제로는 지정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전체의 녹지 총량에 있어서는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공원조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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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법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지구 전면적의 3%이상을 공원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지에 대한 총량적 규제로는 지정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전체의 녹지 총량에 있어서는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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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토 미라이 21지구는 매립을 통한 임해부 토지조성사업, 토지 구획정리사업, 항만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워터프론트형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사례조사-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대상지구 역사적 배경
미나토 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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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수요가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정부시 이용상황별 지가 변화
4. 택지개발 사업
의정부시의 택지개발사업은 199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 이전에도 의정부동 택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있었으나 대규모 택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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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된 때에는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을 경과함으 로써 소멸된다.
◎ 공용환지의 법적 근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농어촌정비법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 토지소유자, 토지구획정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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