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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진정 일부취소소송을 부정한다. 그러나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우회적이므로, 더욱 직접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르 위하여 법정책적 측면에서 입법적으로 부진정 일부취소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부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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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른 국가기관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스스로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⑵ 공정력과의 구별
공정력과의 구별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은 ① 구별부정설 ② 구별긍정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공정력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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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선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⑵ 判 例
判例는 ① 원칙적으로는 계획이 확정된 후에 주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② 행정처분을 신청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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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 경찰기속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
3.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적용대상
⑷ 의무사항
⑸ 判 例
⑹ 소 결
4. 의견제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⑴ 문제점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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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⑷ 정보공개실시 이후
4.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
⑴ 이의신청 제기
⑵ 행정심판의 제기(정보공개심판)
⑶ 행정소송의 제기(정보공개소송)
3. 그 밖의 권리구제수단
⑴ 의무이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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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철거반의 접근을 실력으로 저항할 경우에 A시장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의무자의 저항배제를 위한 실력행사 가능성에 관해 살펴본다.
2. 학 설
학설은 ① 대집행에 수반되는 기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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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국가가 외부적 관계에서 피해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 내부적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한 가해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과실의 정도
判例는 중과실이란 약간의 주의만 하면 손쉽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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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행정주체설)
4. 자배법상 배상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⑴ 문제점
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⑶ 배상책임 요건
⑷ 사안의 경우
5. 이중배상금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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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외부적 배상책임자가 복수로 존재하며(국배법6조①), 그 중 어느 일방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아) 피해 국민에 대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로서, (우선 대외적으로 손해배상을 행한 피고 외에) ‘책임을 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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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甲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협의의 소익).
2.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며, LPG 충전사업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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