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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결격사유를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4. 설문⑶의 해결
① 임용당시 결격사유 있는 자로서 甲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처분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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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가배상청구소송(가치보장)에 대해 살펴본다.
2. 경찰개입청구권
관악경찰서장 乙에게 단속조치 의무가 인정되며(의무부과성), 경직법 제2조 제7호는 위험에 직면한 사회구성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구체적 안전과 이익보호 역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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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경찰상 위해제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보충성).
후자에는 ⓐ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통한 위해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와 함께(그에 대한 경찰권 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및 위해제거 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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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태책임이 인정된다. ② 택시회사 乙은 종업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행위책임이 인정된다(지배자책임). 다만, 차량정비업자 丙은 경찰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차량정비업자 丙에 대한 경찰권 발동
⑴ 문제점
경찰비책임자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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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관 乙이 여배우 甲에 대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甲의 경찰책임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고 ②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찰긴급권 발동 가능성에 관해 검토한다.
2.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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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3. 경찰권 발동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72조 제1항은 도로상의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 경찰권 발동의 근거되며, 사안의 경우 시위대 해산 이후에도 광고간판 및 포스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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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당사자소송설이 타당하다. 다만, 아래에서는 判例에 따라 민사소송의 문제로 논의하도록 한다.
3.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국배법 제2조 제1항은 위법한 직무행위를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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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제재처분 역시 반드시 ‘도교법상 도로’에서 행한 음주측정에 기한 것이어야 했다.
3. 현행 도로교통법 - 「2010.07.23. 개정 이후」
⑴ 운전 -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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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사 자기소개서, 방문건강관리사 자기소개서, 산후조리사 자기소개서, 산후관리사 자기소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소서
1. 성장과정
2. 성격의 장단점
3. 대학생활 및 봉사활동
4. 생활신조 및 가치관
5. 지원동기 및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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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항
발 령 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기소개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 자소서, 산후조리사 자소서, 산후관리사 자소서, 산후도우미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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