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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을 줄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재 신고리원전, 신월성 원전 등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고 이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우라늄 채굴, 정련, 해체 등 전체 과정을 고려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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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를 1개를 줄일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오며, 이것을 비용적으로 산출하여 보면 원자력 발전소건설을 기준으로 약 1.5조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00만 ton/년 이상 줄일 수가 있다고 한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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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 영향을 크게 받는 시스템이므로 별도의 독립적인 결정기구를 만드는 등의 노력도 필요함.
6. 총괄과 제언
- 현재의 우리나라 전력수급 체계는 7~80년대 산업발전을 목표로 일반 국민의 전기수요를 억제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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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략”, 평양출판사, 20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0~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1
방기열, “남북한 에너지자원사업의 효율적 교역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방기열, “국내부존 주요광종의 장기안정 공급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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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 - 6
3.2 연구대상 및 범위 - 7
3.3 자료 수집 - 8
3.4 분석 방법 - 8
4. 사례분석 - 8
4.1 한반도 대운하의 의사결정 - 8
4.2 한반도 대운하에서 4대강 사업으로 리프레이밍 - 10
4.3 찬반집단의 의사결정과정에 비교 - 12
5. 결론 및 제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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