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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예2) 부재중인 이웃집의 불을 끄기 위해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
(예3) 소방관이 불길에 싸여 달리 구할 방법이 없는 어린이를 구명보에 싸서 아래로 던지는 행위 등.
다. 긴급피난과의 구별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추정적 승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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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구체적인 경우들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보면 우리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체적인 체계는 사회상규라는 근본개념 하에 법령 및 업무라는 중간적 예시개념이 있고, 다시 법령의 구체적 내용으로 정당방위 및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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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2) 구성요건 해당성
① 객관적 구성요건
②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① 위법성조각사유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 책임
(3) 불법과 책임이외의 가벌적 조건
2. 죄수론
(1) 일반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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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 : 채권, 채무관계에서만 해당, 자기 스스로 구하는 행위,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 고 갚아주지 않으려고 B가 도망 가는 것을 A가 붙잡는 것
⑤ 피해자승낙 : 승낙을 얻고 행할 때,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다.
(3)책임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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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사유 이외의 모든 가능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포괄하여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로 실정화한 것으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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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이 조각된다면 어떻게 되나 - 범죄의 성립요건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가 있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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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에 대한 인식, 사회상규를 위해하는지 여부이다. 법질서의 전반적인 정의에 대한 정신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윤리적인 측면에 어긋나면 안 된다.
Ⅲ. 결론
본론을 통해 위법성 조각사유 네 가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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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되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음으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3. 결론
이상으로 범죄임에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없는 네 가지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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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기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용한 경우, 그 가해행위의 형법상 불법을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피해자승낙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 승낙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법익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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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된다. 이 때 고의범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객관적 정당화상황 및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관한 이론적 귀결들은 과실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고의행위를 통한 구성요건실현이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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