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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영국에서는 위성방송에 법적인 강제를 하지는 않지만 케이블TV의 경우 지역서비스의 의무재전송을 강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위성방송은 지역독점인 케이블TV보다 약한 의무전송규제를 하고 있어서 후발사업자의 산업발전에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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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허가시 심사에 반영하고, 이후 채널구성의 변경은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상기와 같은 그동안의 결정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상파 DMB는 지상파방송사업부문으로, 위성 DMB는 위성방송사업 부문으로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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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질 좋은 프로그램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현실적 전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성방송사업자의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나 수용자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영상사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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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사업 참여 문제는 자율로 하되, 사업 참여와 수신기 공급은 별도로 추진한다.
▶ 위성방송사업자 허가추천시 수신기(규격등) 요구사항 및 기술 검증 방안을 별도로 명시한다.
○ 비영리 법인으로 관련부처에 등록
(2) 위성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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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DMB시장구조 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언론학회 위성DMB국제세미나 발제문
김평호, 2004, DMB도입정책에 대한 반성적 검토, 한국언론정보학보심상민, 2003, 김국진, 2003, DMB정책과 사업자 구도, 방송학회주최 학술세미나, DMB도입 어떻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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